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7395

【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양산시 소주회야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3. 08 【판결선고】 2017. 04.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6. 9. 2. 한 유족급여부지급 처분 및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2016. 6. 21. 한 국민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26.경 군포시 금산로 108번길 이하생략에 있는 4층 주택에 냉장고를 배송하던 도중에 사다리차 운반구에서 추락하였고, 다음 날 ○○○○○ 의과대학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누나인 원고는 망 소외1의 유족으로서 2016. 1.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험급여(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 등) 지급신청을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들에게 참가인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지급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조사 절차를 거쳐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보조참가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2016. 6. 21. 원고에게 사망일시금 수급권 미해당결정 통지(갑 제4호증)를 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2. 원고에게 유족급여 부지급(장의비 지급) 결정 통지(갑 제3호증)를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통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 참가인과 망인은 서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하였고 이성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다거나 부부공동 생활을 하였다고 볼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참가인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및 참가인 주장 참가인과 망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혼인의 의사로 망인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를 부양하는 등의 부부공동생활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2) 을가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6호증의1 내지 3, 을가 제7호증, 을가 제8호증의1 내지 3, 을가 제9호증, 을가 제10호증의1, 2, 을가 제13 내지 15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과 참가인은 2013. 8.경 서로 알게 되었고, 2013. 10.경부터 이성적인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2013. 11.경부터 망인의 사망당시까지의 기간에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군포시 군포로456번길 이하생략에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경부터 참가인에게 월평균 약 70만원의 생활비를 송금해 주었고, 망인의 신용카드로 참가인의 휴대전화 요금, 생필품 등을 결제하였으며, 2015. 1.경부터는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참가인의 ○○생명 실버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망인은 2015년 가을경 참가인과 함께 부산에 있는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원고 부부에게 참가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참가인과 함께 망인의 고모 집에 방문하여 참가인을 망인의 고모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참가인과 함께 참가인의 어머니 생일행사에 참석하여 참가인 모녀와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참가인의 가족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참가인과의 동거 중에 수시로 참가인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참가인을 "자기야", "내마님" 등으로 불렀고, 사랑의 징표로 참가인에게 반지를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참가인과 함께 부산, 청남대 등지를 함께 여행하는 등 여느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다. 마) 망인의 진료기록(○○○○○ 의과대학 ○○병원)에는 참가인이 망인의 보호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장례식장 사용신청서에도 참가인이 망인의 미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참가인은 망인의 장례식에 상복을 입고 참석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실혼 여부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망인의 직장동료 황○○은 '망인과 참가인이 2, 3년 정도 함께 살았고, 당연히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직장동료들인 강○원, 소외2도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과 참가인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참가인 작성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기재는 위 2)에서 본 인정사실 및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과 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참가인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임을 이유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등)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해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사망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 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67395 (2016구합67395_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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