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7815

【사건명】 장해승인급여 조정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원고1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3. 29 【판결선고】 2017. 0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5.부터 알루미늄 캔 등을 제조·판매하는 '○○○○○'라는 업체에 입사하여 생산관리직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27. 10:00경 위 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왼손이 자동슬리팅 기계의 로울러에 끼어 들어가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3, 4, 5수지의 압궤손상, 다발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위 수지들의 관혈적 도수정복 및 내고정술 등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2. 피고에게 위 수지들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15. 8. 13. 승인을 받고, 2016. 2. 23. 피고로부터 좌측 제1수지 찰과상과 제2수지 타박상에 대하여도 추가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제11급 제9호(엄지 또는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9급 제11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제10급 제9호(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별지 기재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2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수지에 관한 장해등급이 제9급 제11호나 제10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의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이 제9급 제11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혹은 제10급 제9호(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2개의 손가락 혹은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3개의 손가락에 대하여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어야 한다. ○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신체감정의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원고의 좌측 손가락 5개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제1, 2수지의 경우 각 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50% 이상이어서 장해 해당사항이 없고, 제3, 4수지의 경우 각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50% 미만이어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에 해당하며, 제5수지의 경우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제1수지관절)의 경우는 운동범위가 정상이지만 끝관절(원위지관절, 제2수지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21.4%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제3, 4수지를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제11급 제9급에 해당하고, 제5수지의 끝관절(원위지관절, 제2수지관절) 굴신 불능에 대하여는 제14급 제8호에 해당하나 제14급은 중복장해 산정에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최종등급은 제11급 제9호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비록 위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신체감정결과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손가락 장해정도가 제11급 제9호 이상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좌측 제4, 5수지에 대하여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고 판정한 반면, 신체감정의는 좌측 제3, 4수지에 대하여 동일한 판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심사결과와 신체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결과적으로 좌측 제3, 4, 5수지의 관절기능이 50% 이상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10급 제9호(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사실 상태의 변동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을 2) 상으로도 좌측 제3수지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모두 정상의 50% 이상이었고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위원 별로도 같은 관절부위에 대하여 50〜75도(평균 100도)로 측정되어 정상범위 내였던 점, 관절의 운동범위는 피측정인의 의도나 심리적 요인, 측정방법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오차 발생이 불가피한 점, 원고는 그 손가락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장해등급의 재판정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엄지 또는 둘째손가락 외 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 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급여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손가락의 장해〉 ·제9급 제11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제10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1급 제9호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4급 제8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할 수 없게 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손가락	구분	신전	굴곡	운동각도
중수지관절	제1지	0	60	60
	제2지	0	90	90
	제3지	0	90	90
	제4지	0	90	90
	제5지	0	90	90
근위지관절(제1수지관절)-엄지는 지관절	제1지	0	80	80
	제2지	0	100	100
	제3지	0	100	100
	제4지	0	100	100
	제5지	0	100	100
원위지관절(제2수지관절)	제1지	-	-	-
	제2지	0	70	70
	제3지	0	70	70
	제4지	0	70	70
	제5지	0	70	7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시행규칙 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7815 (2016구단7815_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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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