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623

【사건명】 장해보상일시금지급처분무효확인 【원 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8. 12 【판결선고】 2016. 09.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일시금지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20.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7. 1.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04. 10. 14.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4. 11. 9. 장해등급 제6급 제5호 결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으로 36,602,2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원고와 같이 장해등급 6급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의 선택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은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04. 11. 9. 장해보상일시금지급결정을 할 당시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의 선택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장해보상청구를 할 당시의 장해보상청구서 서식에는 장해급여 수급방법으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것인지는 수급자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고, 수급자의 선택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어느 것이 수급자에게 불리한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장해급여) ① 상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 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⑥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당해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別表1 ] 障害給與表(第42條第2項관련) (平均賃金基準)

障害等級	障害補償年金	障害補償一時金
第1級第2級第3級第4級第5級第6級第7級第8級第9級第10級第11級第12級第13級第14級	329日分 291日分 257日分 224日分 193日分 164日分 138日分	1,474日分 1,309日分 1,155日分 1,012日分 869日分 737日分 616日分 495日分 385日分 297日分 220日分 154日分 99日分 55日分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등) ①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중 휴업급여 ·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 · 간병급여 ·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 ·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 및 입원 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의 청구로 갈음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여부 지급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당해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⑤ 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2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에서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2.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3. 선고99두1185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2623 (2016구단5262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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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3. 23. 선고99두1185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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