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0979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3. 22 【판결선고】 2017. 04.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4. 천정 기중기 철거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흉추 및 요추 등에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위 부상에 대한 치료를 한 후 2016. 1. 20. 피고에게 흉추, 요추 등 척추 부위 및 발목 등에 장해가 남았음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장해상태가 인정됨을 이유로 조정을 통해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해상태 1. 척추 제9급[흉추 11번에서 요추 2번까지 유합, 근전도상 다발성 신경근(마미총)손상, 양측 하퇴부 뚜렷한 근위축 및 근력 3-4로 확인] 2. 흉·복부 제11급 3. 좌측 발가락 제11급, 우측 발가락 제11급 4. 좌측 발목 제12급, 우측발목 제12급 이때 척추 부분의 장해상태를 산정함에 있어, ① 흉추는 흉추11번-흉추12번분절 골유합술에 따른 기능장해에 의한 제11급, ② 요추는 흉추12번-요추1번-요추2번분절 골유합술에 따른 기능장해에 의한 제11급, 척추 신경근의 장해에 의한 제11급을 인정하고 조정을 통해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척주의 장해를 판정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척주의 운동단위, 기능장해, 변형장해, 척추 신경근의 장해를 판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운동단위(흉추와 요추)에 대해서만 나누어 판단하여 부당하다. 2) 이 사건 세부기준에서 흉추와 요추 부위를 구분하여 각각 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장해평가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흉추와 요추를 하나의 부위로 보아 장해를 결정해야 한다. 3) 결국 척추 부분은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9급으로 평가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척추 부분에 한정) 1) 피고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소견 ○ 흉추11번에서 요추2번까지 유합, 근전도 검사상 다발성 신경근(마미총) 손상이 확인되고, 이로 인한 양측 하퇴부 뚜렷한 근위축 및 근력검사 Grade 3-4로 중등도의 척추신경증 장해 있음 ○ 흉추: 골유합술로 인한 기능장해 - 운동가능영역 제한 19%(11급) ○ 요추: 골유합술로 인한 기능장해 - 운동가능영역 제한 27%(제11급), 중등도 척추 신경근 장해(제11급) 2) ○○대학교병원장 ○ 손상부위 및 수술부위가 흉·요추 영역으로 요추와 흉추를 구분하여 장해평가를 하지 않음 ○ 척추 기능장해: 흉추1번에서 요추2번까지 골유합으로 흉·요추 영역 운동가능영역 제한 32.4% ○ 척추 신경근 장해: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근력검사 Grade 3-4, 근위축) ○ 척추 변형장해: 척추 입박률 21% [인정근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 및 판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 할 것이고, 이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장해등급의 구분 및 판정은 이 사건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 세부기준 제8. 바.항에 따르면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에 기능장해·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또한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척추 신경근 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며.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 이러한 이 사건 세부기준의 규정과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척추 부분 장해등급이 제9급에 해당한다. ○ 흉추부 ① 기능장해: 흉추11번-흉추12번분절 골유합술로 인한 기능장해가 인정되고 기능장해 정도는 19%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이하 '시행령 별표 6'이라 한다)의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11급) ② 변형장해: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로서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이므로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하는 외에 해당사항 없음 ○ 요추부 ① 기능장해: 흉추12번-요추1번-요추2번분절 골유합술로 인한 기능장해가 인정되고 기능장해 정도는 27%이므로 시행령 별표 6의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제11급) ② 변형장해: 흉추부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③ 척추 신경근 장해: 시행령 별표 6의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제11급) ○ 준용등급의 결정 ① 흉추부: 11급 ② 요추부 10급¹⁾ ③ 척추부위 준용등급 : 9급(조정,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3) 척추부위 장해가 제9급임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항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4급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 척추등의 장해 가. 척주의 운동단위 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각각의 운동단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추부는 경추 제1번부터 경추 제7번까지의 척추체 및 후두과(後頭顆)와 경추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경추 제7번과 흉추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2) 흉추부는 흉추 제1번부터 흉추 제12번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제1번과 흉추 제2번 사이의 분절부터 흉추 제11번과 흉추 제12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3) 요추부는 요추 제1번부터 제1번 천추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나. 척주의 기능장해 1)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기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적추분절의 불안정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가) 해당 척추분절이 전위(轉位)된 정도를 신전과 굴곡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 그 차이가 경추는 3.5밀리미터, 흉추는 2.5밀리미터, 요추는 4.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나) 요추의 경우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과 아래쪽 척추체의 윗면이 이루는 각도를 신전과 굴곡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의 측정 각도를 합산한 값이 제1요추와 제2요추 사이의 분절, 제2요추와 제3요추 사이의 분절 및 제3요추와 제4요추 사이의 분절은 각각 15도 이상인 경우,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의 분절은 20도 이상인 경우,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의 분절은 25도 이상인 경우 (다) 경추의 경우 안정상태에서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과 아래쪽 척추체의 아랫면이 이루는 각도가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이나 아래쪽 척추분절의 각도보다 11도 이상 큰 경우 다. 척주의 변형장해 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 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염(MRI), 전산화단충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 1)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척추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쟝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 한다.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 3)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참조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20979 (2016구단20979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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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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