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7545

【사건명】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01. 17 【주문】 1. 피고가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0. 14:30경 주식회사 ○○의 프레스반 작업 설명과정에서 OFF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스위치를 밟아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금형에 이마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뇌진탕, 이마 심부 창상, 좌측 측두부 창상, 좌측 턱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관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3. 전항 기재 상병들 중 ‘이마 심부 창상, 좌측 측두부 창상, 좌측 턱관절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뇌진탕’에 관하여는 피고 자문의 2인에게 의학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뇌진탕은 일시적 의식소실이나 신경학적 결손 증상 등 근거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상병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소견을 받았다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을 입었음에도 이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진탕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식소실이나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진탕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음은 뇌진탕의 의학적 정보의 내용입니다.
뇌진탕은 ‘일시적 뇌기능 소실을 동반한 뇌 손상으로 정의된다. 뇌진탕의 증상은 ’신체적, 인지기능, 감정적 증상’ 등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 증후들은 ’의식 소실, 기억력 소실 등의 물리학적 증후(physical signs)나, 불안정 등의 행동의 변화(behavioral changes), 인지기능의 이상(cognitive impairment), 수면의 불편(sleep disturbances) 등의 증후들로 카테고리 지어질 수 있다. 상기의 뇌진탕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근거로 볼 때 뇌진탕은 일시적 뇌기능의 소실로 정의되는 바, 의식소실은 그 증상, 증후 중의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 추정된다. 뇌진탕의 뇌기능에 영향을 주는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이다. 주로 그 효과는 두통, 집중의 문제, 기억력, 균형 등에 문제들 로 일시적인 경우(usually temporary)가 대부분이다.
뇌진탕은 보통 두부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생긴다. 머리나 상체를 흔들어도 생길 수 있다. 어떤 뇌진탕은 의식소실을 가져오기도 하나 대부분은 아니다.
뇌진탕의 증후는 보통 2주 정도 이후이면 증상이 호전되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추정됩니다.
○ 상기의 뇌진탕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근거로 볼 때 ‘뇌진탕은 의식소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뇌진탕은 ‘반드시 일시적 의식소실을 동반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추정됩니다.

　　② 이와 같은 뇌진탕에 관한 의학적 정보에 의하면, 뇌진탕은 보통 두부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생기고 머리나 상체를 흔들어도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금형에 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로 15cm에 이르는 이마 심부창상, 9cm에 이르는 좌측 측 두부 창상과 턱관절 염좌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의 원인이 될수 있는 정도로 두부에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주치의는 발병 경위와 원고의 두부 동통 호소 등에 의하여 뇌진탕을 진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의학적 정보에 의하면, 두통 등의 비교적 가벼운 일 시적인 증상도 뇌진탕의 효과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뇌진탕의 진단은 상당성이 있어 보인다.1) 　　④ 반면, 앞서 본 의학적 정보를 참고할 때에, 뇌진탕 진단에 의식소실이나 신경학적 결손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두부 외상에 의한 정신장애’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을 제4호증의 4, 추가상병소견서), 피고 답변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증상이 중하지 아니하고 통상 단기간에 치유되는, 비교적 가벼운 상병으로 보이는 ‘뇌진탕’의 발병 여부일 뿐, 위 추가적인 다툼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님을 밝혀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17545 (2016구단17545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