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669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8. 17 【판결선고】 2017. 09. 14 【주문】 1.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쥐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침가인들이，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2, 경기 가평군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상단 부분에 파이프롤 설치하던 중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골반부 상지 및 하지 골절, 좌축 주관질 요골두 골질 진단을 받고，2015. 7. 2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3,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설계허가면적은 98.86㎡이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1층 현관 앞 부분이 시공되면서 연면적이 102.78㎡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위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착공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 초과하게 되면 그 건축공사는 그 때부터 산업새해보상보험법 당연직용 사업이 된다. 여기서 설계변경은 사실상의 설계변경율 포함하고, 연면적은 신고 또는 허가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 연면적에 따라 관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1，12, 13,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은 2014. 12. 2.경 경기 가평군 이하생략 지상에 지상 1층，연면적 98.86㎡의 단독주택올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가 완공된 이후 2016. 4. 19.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을 98.18m㎡ 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16. 5. 9,경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을 102.78㎡로 확장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건축 신고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현장이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리나 한편, 갑 제14, 17,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이고,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건축 중 설계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건축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당초 건축허가를 받았던 사항과 달리 현관 입구에 지붕 구조물(캐노피)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증가되는 바닥 면적이 4.6㎡에 불과한 경우이어서 신고가 필수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② 이 사건 주택은 애초 설계된 것과 달리 연면적 102.78㎡로 시공된 점, ③ 2015. 7. 3. 촬영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현관 입구에 캐노피 설치률 위한 기둥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그 무렵 변경 후 설계도면에 의하여 추정되는 4.6㎡ 상당의 면적 증가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했던 관련자들 모두 2015. 5.말경 현관 입구의 골조공사틀 진행했다고 하고 있어 위 사진 영상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적어도 2015. 7. 3. 이전에 건축 연면적 102.78㎡로 사실상 설계변경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연면적 102.78㎡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 진행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제1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16696 (2016구단1669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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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제1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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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제1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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