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후789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99후925 판결

[1] 선출원의 상표가 등록된 후 무효가 된 경우, 선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판결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는 특정승계인이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그 변경신고 시기가 취소의 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82 판결

상표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물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7후3579 판결

[1]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15. 6. 26. 선고 2015허1560 판결

갑이 등록상표의 상품권자인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심결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