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5733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2171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0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중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7행 말미에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5쪽 15~17행 중 '증거를'부터 '상당하다.'까지 부분을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 10, 11, 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 6쪽 14행부터 7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원고는 자동차 관련 일을 하다가 다쳐 2002. 3. 15. 좌측 슬관절 부위에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2008. 8. 28.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에 등지고 서 있다가 후진하던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슬관절 좌상을 입었으며,2010. 7. 7.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바 있다. 또한 원고의 주치의는 2012. 12. 14.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무릎 연골판이 갑자기 찢어진 것이 아니고 서서히 찢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 무렵에는 좌측 무릎 부위 통증을 특별히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관절염을 앓고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경골 근위부 골연골 손상의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요양승인을 한 점, ㉰ 연골판은 관절로의 부하 분산 및 관절 연골의 항상성 유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골판의 파괴는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등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위와 같은 원고의 병력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④ 한편 원고는 2013. 8. 9. ○정형외과의원에서 "3~4개월 전에 넘어졌다."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촬영한 MRI상 '급성 외상'의 소견이 나타날 것인데, 위 MRI 판독 소견에 의하면 그와 같은 '급성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2013년 상반기에 넘어져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사건 사고 이후 2012. 11. 28. ○○○○병원의 영상자료를 통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에는 기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는 등 좌측 슬관절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45733 (2015누4573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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