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12.31 2015두4037

【사건명】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5누1429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6. 03.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두4037 (2015두4037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무법인 유한 세종 블로그 | 2022-08-30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최근 5년간 년도별 건설공사비 지수(2015년=100) 및 증감률> 년월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 유력하며, 판례는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 관련 조항(국가계약법 제19조)에 대하여 이를...

▒ 성교육블로그 | 2020-07-08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

2015년 7월부터 ~ 2018년 3월 까지 손정우는 W2V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055개를... 앞으로 이어질 가해자 처벌에도 손정우의 판례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수감돼 있는 성범죄자들은...

▒ 가로재 법률사무소 | 2020-10-29

[조세심판결정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납입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