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406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848 판결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개정 및 같은 조 제1항의 삭제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2015전도40 판결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5도921 판결

피고인의 상습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검사가 공소장에 위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