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207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5. 21 【판결선고】 2015. 06. 18 【주문】 1.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14.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야적장에서 자신이 운전하여 주차해 둔 ○○○○ 소유의 ○○○ 생략 차량이 미끄러져 그 바퀴에 역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 2014. 10.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3.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의 휴무일을 이용하여 하루 동안 근무를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은 휴무일로 작업이 없었고, 망인이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가지러 ○○○○ 야적장에 간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소속된 근로자였지만 휴무일을 이용하여 ○○○○의 운영자 소외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에서의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기 위해 ○○○○의 야적장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바, 망인은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의 근로자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4. 9. 14.은 일요일로 ○○○○은 휴무일이었고 진행되는 작업도 없었던 점, 망인은 2014. 9. 12. ○○○○의 운영자 소외2로부터 ○○○○의 휴무일인 2014. 9. 14. 하루 동안 일당 350,000원에 저압가공선로 작업(전신주 위에 올라가 전선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해줄 것을 제안받고, 구두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망인은 2014. 9. 14. ○○○○ 야적장에서 ○○○○ 소유의 트럭을 운행하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위 트럭에는 LP애자(Line Post Insulator, 전선을 전신주에 고정하여 전선의 흔들림 등을 방지 하는 도구) 등 자재가 적재되어 있었던 점, 소외2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현광 전업 야적장에 간 이유는 잘 모르겠다. 망인에게 작업을 부탁하였을 당시 망인에게 작업 자재 중 LP애자를 준비해오라고 부탁하였다. 청주에는 대명전기 등에서 LP애자를 구입할 수 있고, 서울에 전화로 주문하여도 된다. 망인으로서는 ○○○○에서 LP애자를 구입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의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고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자신이 망인에게 ○○○○에서 LP애자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의 휴무일을 이용하여 하루 동안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작업에 사용할 자재를 가지고 오기 위해 ○○○○의 야적장에 간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행위는 ○○○○에서 수행할 본래의 업무행위의 준비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의 사업주가 망인에게 ○○○○에 가서 자재를 가져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적인 목적이 아닌 ○○○○에서 수행할 업무행위의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에 간 이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207 (2015구합207_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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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6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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