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9660

【사건명】 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0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2015. 2. 5.부터 ○○○시 이하생략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흙막이 공사 철골 일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8. 8:30경 발 아래 토사가 무너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요추 제2번-제3번, 제3번-제4번 외상성 추간판내 수핵탈출증, 경추 제5번-제6번, 제6번-제7번 추간판대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및 '요추 염좌 및 타박상, 경추 염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2.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자기공명영상을 보면 경추 및 요추 여러 분절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핵탈출의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급성 외상으로 인하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고, '요추 염좌 및 타박상,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재해경위가 외상이라는 이유로 요양승인하였다(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일부 요양불승인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고,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치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한의원(좌섬요통), ○○한의원 (요각통), ○○정형외과의원(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09년 ○○한의원(좌섬요통), 2011년 ○○한의원(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 신경외과의원(신경뿌리병증, 경추부), 2014년 의료법인 ○○○○○○○○○○○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한의원(요추의 염좌 및 긴장), ○○○ 한의원(아래허리통증, 요추부), ○○○ 한의원(아래허리통증, 요추부) 등에서 경추 및 요추 관련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의학적 소견 (가) ○○○의료원 (2015. 2. 11.자) - 주상병 :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 부상병 : 흉곽 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합병증, 후유증 및 미 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3주간의 관찰 및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 (나) ○○대학교 ○○○○병원 (2015. 2. 27.자, 2015. 3. 5.자) - 질병명 : 경추 제5번-제6번, 제6번-제7번 추간판내 수핵탈출증, 요추 제2번-제3번, 제3번-제4번간 외상성 추간판내 수핵탈출증 - 상기 병명으로 2015. 2. 24.부터 본원에서 입원 및 시술 가료를 받는 중임 - 2015. 2. 25. 요추 제2번-제3번, 제3번-제4번간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2015. 2. 27. 경추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시행한 바 있음 - 특별한 합병증이 병발하지 않는 한 시술일로부터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 요추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 제2번-제3번간 추간판내 수핵에 급성 외상성 병변 보이고 있는 상태임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 자기공명영상을 보면 경추 및 요추 여러 분절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핵 탈출의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급성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함, 그러나 재해경위가 외상이므로 요추 염좌 및 타박상, 경추 염좌는 승인함 (라) 본부 자문의 : 원고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상 제5-6-7경추 간에 추간판내 수핵탈출증 소견이 없고, 요추부 MRI상 제2-3요추간에 퇴행성 추간판 탈출 및 전반적인 요추 퇴행성 변화 이외의 특이소견 없음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요추 제2-3-4번간 다발성 추간판 변성, 추체간 협소 등 퇴행성 변화 소견만 관찰될 뿐,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경추 제5-6-7번간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바) 감정의 - 요추 및 경추 추간판내 수핵탈출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하며 사고 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는 영상검사상 경추 및 요추 모두 퇴행성 병변이 주로 관찰된다.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사고 발생 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며, 퇴행성 70 / 사고 30의 기여도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괵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원고가 2006년경부터 2014. 11.경까지 빈번하게 경추 및 요추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감정의가 원고의 경우는 영상검사상 경추 및 요추 모두 퇴행성 병변이 주로 관찰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사고 기여도가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9660 (2015구단966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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