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933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9. 23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1. 14:30경 소외1과 함께 충북 보은군 이하생략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에 전기 인입을 위한 전기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22,900V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체부, 앞배부, 양측 상지 및 양측 수부, 양측 하지 및 양측 족부의 심부 3-4도 화상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5. 2.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1. 원고에게 재해조사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500,000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4. 8.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5. 4.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인 ○○○○가 소장 소외1을 통하여 원고를 지시, 감독하면서 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적용 제외 사업 내지 사업장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아닌 자로 2011. 12. 15.부터 ○○○○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2. 5. 16.부터 ○○○○의 일용직 근로자로 가끔씩 일하다가 2014. 3. 이후에는 ○○○○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기도 한 사실, 그래서 소외1은 ○○○○ 상호의 명함뿐만 아니라 ○○○○ 소속의 명함도 만들어 사용한 사실, 한편 소외1은 2014. 3.경 위 콘테이너 박스 부지 소유자의 아들 소외2으로부터 위 콘테이너 박스에 주택용 계량기 등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00,000원, 공사기간 2014. 4. 21.부터 2014. 4. 2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 소외1은 평소 친분이 있는 원고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2014. 4. 21. 오후에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전신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소외1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계로 ○○○○에 원고에 대한 산재 처리를 부탁하였으나 결국 ○○○○는 이를 거절한 사실,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자신이라고 진술하여 2014. 9.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최, 전기공사업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송치된 사실, 소외1은 위 공사 외에도 충북 보은군 이하생략에 있는 황토벽돌집의 전기설치공사도 공사대금 4,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4. 10. 및 2014. 4. 21. 오전에 원고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는 ○○○○가 아니라 소외1이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아닌 소외1이 원고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공사대금 500,000원의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고가 일한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기공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9332 (2015구단933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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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전기공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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