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7836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5. 17:0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 공사현장' 옆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지붕보수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양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이 650만 원이고, 이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재해 당시 임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지붕보수공사는 ○○○○ 주식회사가 시행한 ○○○○○○○○○○○○ 신축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위 주식회사가 그 보수를 위하여 진행한 것이므로 본공사에 흡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보수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 '총공사금액'은 원칙적으로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 보수 ·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건설공사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한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지, 복수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또는 건설공사의 전부나 일부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공사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각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참조). 따라서, 본공사와 동일한 최종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하자보수공사도 본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공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9062 판결 참조), 반면 본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하자보수공사는 본공사와는 별개인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2)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신축공사는 2014. 2. 25.경 완료되었고,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공사는 위 ○○○○○ 신축공사 완료 후인 2014. 4. 5.경 시작된 사실,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공사현장은 서울 이하생략로 ○○○○○ 신축공사현장인 이하생략 외 2필지와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공사는 본공사인 ○○○○○○○○○○○○ 신축공사와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위 각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공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하자보수공사의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6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 보수 ·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906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7836 (2015구단57836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906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