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50037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2. 원고2 원고 1, 2의 주소 인천 이하생략(부개동) 3. 원고3 인천 이하생략(부개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8. 18 【판결선고】 2015. 10.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인천 이하생략에서 '○○○○○ 부개점'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5. 1.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망인은 2014. 6. 3. 23:25경 치킨 배달을 위해 생략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이하생략 부개고가교 진입로 부근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개인택시와 충돌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 00:03경 뇌출혈, 두개골마다의 골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원고1, 원고 원고3와 남매인 원고 원고2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21.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나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망인이 2014. 5.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총 7일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 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제2조의2에 따른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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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망인이 2014. 5.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총 7일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업주 소외1의 진술만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되,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망인이 2014. 5.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장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고, 피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총 7일간 근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는지가 문제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4(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이 법원의 유한회사 ○○○○○,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1997. 12. 16.생으로 사고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바, 망인이 학교 수업과 병행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매일 18:00경에 출근하여 23:00 또는 24:00경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 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성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기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0037 (2015구단50037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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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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