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1269

【사건명】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김해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4. 29 【판결선고】 2016. 05.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6. 경주 건천 용명공단길 이하생략번지 ○○○○(주) ○○공장에서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와이어가 감겨있는 보빈이 떨어져 '우측 하퇴부 후방 근육군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4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 부영금속 사이의 도급계약을 원고가 하도급을 받아 ○○○○ 공장에서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계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이하 '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려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5호증과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금정세무서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위 (1)의 법령상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로서, 공사금액은 2,000만원 미만으로 보이고, 달리 그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① 이 사건 공사는 위 (1)의 법령상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라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세무서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공급가액은 ㉮ 2013. 11. 18.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 외' 10,440,000원, ㉯ 2013. 11. 20.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 9,800,000원이다. ③ 2013. 11. 18.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 외' 공급가액이 10,440,000원으로 기재된 것은 이 사건 공사 발주금액 9,800,000원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는 라인 와이핑용 돌배선대 다이제작 2건(360,000원 + 280,000원 = 64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을 제3호증) 그 금액이 일치한다(9,800,000 + 640,000= 10,440,000원). 또한 ○○○○ 주식회사가 회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 1차, 2차 작업'의 단가는 각 9,800,000원이므로, 총 공사금액은 19,600,000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계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주택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보호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11269 (2015구단11269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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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