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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2.31 2014두7374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1 울산 동구 서부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2누21248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4. 09. 0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보고, 위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업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두7374 (2014두7374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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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0

2011

2012

2013

2014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608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203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30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643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037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88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85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223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224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46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065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81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20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46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446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09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29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97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604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127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714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0408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041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654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931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9337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735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474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51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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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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