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0375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2. 07 【판결선고】 2017. 01. 18 【주문】 1. 피고가 2016.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1. 28.부터 2006. 12. 31.까지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주식회사 ○○전기, ○○○○○○○ 주식회사 소속으로 2007. 3. 30.부터 2014. 3. 28.까지 ○○중공업 필리핀 ○○조선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 ○○대학교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는 2014. 7. 23. 접수된 장해급여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처분된 바와 같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2) 가. 피고의 주장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소음성 난청의 진단일로 보면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서의 접수일 현재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기 전 원고의 최종작업내용은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2006년 이전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보존연한 경과로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파견 사업장인 ○○중공업 필리핀 ○○조선소에서의 근무기간은 작업환경이 측정되지 않아 소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원고의 업무는 소음 노출 업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참조). 위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 이와 전혀 별개의 사유, 즉, 원고의 업무가 소음 노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후 촉탁직 직원으로 2007. 3.부터 2014. 3.까지 ○○중공업 필리핀 ○○조선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 때 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여기서 '치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바, 이 사건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16.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영구장해로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6. 3. 23.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2007. 1. 1.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갑 제4호증의 문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소멸시효 완성 이외에 다른 사유를 격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을 제7호증의 제목이나 문서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민법 제16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20375 (2016구단20375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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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12조

민법 제16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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