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971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태백시 태서2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8. 17 【판결선고】 2017. 09. 14 【주문】 1.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21.부터 2001. 7. 1.까지 약 12년간 ○○광업 주식회사 등에서 굴진후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7.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 결과 평균청력이 우측 78dB, 좌측 80dB'의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2009. 3. 11. ○○시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각 5급 장애등급 확인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서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6. 2. 2.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6.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는 관계법령 및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2001. 7. 2.)과 소음성 난청 진단일(2009. 3. 7.)로부터 각각 3년이 지난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장해급여청구권은 수급권자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청구권이므로, 피고의 지급결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의 지급결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보더라도, 장해급여청구권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장해진단을 받은 때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기산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일인 2009. 3. 7.이 아니라 위 인정기준에 따른 장해진단일인 2015. 8. 5.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청구와 소가 제기된 이상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3) 게다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산배법의 취지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요건과 시기(소멸시효의 기산점) 산재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4호, 제5호 등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7500 판결,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악화되다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으나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질환인 점, ② 원고는 2001. 7. 1. 소음 유발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로 소음 유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2009. 3. 7. 평균청력이 우측 78dB, 좌측 80dB 진단을 받은 후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청각 5급 장애등급 확인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③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인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7호) 제Ⅱ장, 4(청각장에 판정기준), 다(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에,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 등록을 마친 원고의 경우 그 무렵 장애가 고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장애인 등록 당시의 원고 청력이 산재법령에 규정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당시의 청력(우측 61dB, 좌측 66dB)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장애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진단을 받은 날인 2009. 3. 7. 이 사건 상병이 고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기산점은 2009. 3. 7.이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산재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2016. 2. 2.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와 다른 원고 위 (1), (2) 주장과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파정에 관한 세부기준 1, 가, 1), 라).에 규정된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부분(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 급여청구권의 행사시기를 달리 정한 것으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대법원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사정 등에 비추어,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에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종전 규정이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4. 9. 4.경까지 소음성 난청에 관한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해 왔고, 종전 규정은 위 대법원 판결 이후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삭제되기 전까지 실무상 유효하게 적용되었던 점, ② 대법원 역시 유사한 사안에서 종전 규정이 적법함을 확인 하면서 소음 유발 사업장을 떠난 때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 바 있는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③ 따라서 원고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진단을 받은 날인 2009. 3. 7.경 무렵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을 것이고, 실제로 2015. 9. 7. 원고의 2015. 9. 2.자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 을 하기까지 한 점, ④ 피고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1.경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였고, 2016. 3. 28. 종전 규정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이전인 2015. 9. 2.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바 있기는 하나,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받음으로써 원고로서는 또다시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는 것이 더욱더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채권자가 권리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보험급헊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속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 비, 8. 직업재활급여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112조(시효)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얶를 받을 권리 ② 제 1 항에 따른 소멸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 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라)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 끝. 【참조조문】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민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7500 판결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55971 (2017구단5597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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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제57조 제112조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