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753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5539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12. 09 【판결선고】 2015. 01.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행 중 ‘원고는’을 ‘소외1은’으로, 제12면 제14행부터 제16행 사이의 ‘⑨ 원고는 피고가 담당하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점’을 ‘⑨ 원고는 피고가 담당하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 보상보험에도 가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거절로 가입하지 못한 점, ⑩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점’으로 각 고쳐 쓰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57531 (2014누5753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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