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2.31 2014두9998

【사건명】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대구 달서구 월배로85길 생략 송달장소 대구 달성군 화원읍 시문진로 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3누1769 대구고등법원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두9998 (2014두9998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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