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31 2014두8889

기존의 판례 폐기,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공포심 유발...

종래 대법원(2011도8805)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사실관계 A 씨는 2014년 8월 저녁 7시 30분경 자신의 방 안에서 사촌 여동생 B(15)양을 끌어안아 침대에...

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하남/성남/경기광주 법적조력 : 원본...

대법원 판례는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황혼부부 등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 언제까지 유효할까?...

자 2014스26 결정 [부양료청구] ------------------------------------------------ 민법 제826조에서 정한 부부간의 부양...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례 참조). 법원의 부양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송파변호사 관세법 위반 : 밀수입죄 처벌 대상자, '실질적으로...

사실관계 및 1, 2심 A 씨는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7월~2015년 8월... 법원판례속보, 법률신문 등 관련 자료 및 기사] " "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상품 구매 및 수입 통관 등...

상소권회복청구 조력 문정동변호사 : 상소기한 놓쳤거나 불출석...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참조 : 법률신문, 이데일리, 로이슈 등 관련 기사] " " 상소권회복청구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에 대해 판례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한 부주의나 변호인의 착오...

[송파민사전문변호사 연인 간 금전거래 대여금소송] 차용증...

소송을 제기한 쪽이 당사자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여서 채권자가... 원고가 2014년경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한 사실,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남양주/하남/성남/경기광주 민사전문변호사] 대지 공동상속인...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참조), 공유물분할은 공유재산의 면적, 위치, 사용가치, 가격... 가격배상은 판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그 특성상 공유자 전원이...

[송파문정 불륜이혼 위자료청구소송 변호사] 혼인 파탄, 부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법원판례속보, 세계일보 등 관련 기사 및 자료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강동구 민사전문변호사 유체동산인도 소송] 이별, 이혼 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해결책이나 판례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상 위자료나 피해...

[혼인관계 파탄 위약벌 약정 합의 효력] 음주·폭행...

대법원 판례도 위약금과 위약벌을 명확히 구별하여,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른...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