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31 2014두1895

직무유기죄 성립요건과 대법원판례

12.선고 75도1895판결 참조) (2) 형법상 직무유기죄 관련 대법원 판례 (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참조) (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ㆍ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판례<소송의 중단, 소송중단, 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청구...

【판례<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중단, 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청구, 소송수계>】《체납관리비소송 도중...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⑶ 관리비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위법성조각사유,사례,판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위법성조각사유, 사례, 판례 1. 업무방해죄의 의미와 형법 규정(법정형)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근로자 없을시 파견근로자 처우"에 관한 대법원 최신 판례

(02-3480-1895)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019다223310(병합) 임금 판결[이하 '제1 판결'] 대법원 1부... 확립된 판례인데제1, 2 판결에서는 그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청구 가능한 기간이 주로 쟁점이 된 것임...

소멸시효에 관한 외국 판례 연구

소멸시효에 관한 외국 판례 연구 초판발행 2023.02.25 Ne autem lites immortales essent, dum litigantes... 결정(2014헌바148)을 바탕으로―”, 저스티스(한국법학원) 제170-1호(2019. 2), pp.62~85....

【판례<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

【판례<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원물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에 따라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삼성백혈병 사건, 근로복지공단은 상고할 이유 없다 (2014.09.02)

판시했다(2014. 6. 12 선고 2012두24213). 이 사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고 황유미·고 이숙영의 경우 대법원의 기존 판례 법리에 따를 경우 적법하다. 결국 대상판결은 산재로 인정된 2명에 대한 판단에서...

표절, 창작에서 저작권 도둑질의 기술

이 조너선 루이스 Jonathan Lewis의 2014년 작품, "모나리자 Mona Lisa"가 수난 당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에 콧수염을 그리고, 안경을 씌워도 됩니다. 물론 원본에 수염을 직접 그리지 마세요. 그것은...

2018. 7. 8. 쉬핑뉴스넷 기사 "제28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직영 직원은 609명이고 협력업체는 1895명으로 약 25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자본금은 652억원인데... 것이 판례(부산지법 2014.5.15.선고 2013가합47173판결)의 태도이다. 동 판결에서 건조중이었던 선박의 소유자는...

【판결<회생절차에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경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김신영 P.506-520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진웅 P.239-245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동분담금 23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