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423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도14253 판결

‘위계간음죄’를 규정한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93 판결

[1]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주체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751 판결

헤로인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제59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3조 제4호’가 아닌 같은 법 ‘ 제59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단에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나, 위 법 제4조 제1항의 위반행위와 제3조 제4호의 위반행위는 모두 마약을 수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동일하고, 형벌에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584 판결

[1]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재임 중 범한 뇌물 관련 죄와 그 밖의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이,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를 규정한 조항과 비교하여 피고인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