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19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3심 2012두20991 대법원 【변론종결】 2014. 12. 03 【판결선고】 2014. 12. 0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 중 우측 의족 파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우측슬부좌상에 대한 요양불승인결정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1째 줄 "이하 편의상 요양불승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우측 의족 파손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4. 11. 1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다만,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6199 (2014누619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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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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