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5771

【사건명】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5186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4. 12. 0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피부병병"을 "피부병변"으로, 제4쪽 제7행의 "아무"를 "아주"로, 제12행의 "특종"을 "특징"으로, 제18~19행의 "단시간노출기준(STEL) 최고 노출농도"를 "최고노출기준(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으로, 제6쪽 제13행의 "피부조적"을 "피부조직"으로, 제7쪽 제16행의 "감각신격"을 "감각신경"으로 각 고친다. 한편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55771 (2014누5577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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