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1977

【사건명】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2224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11. 14 【판결선고】 2015. 01. 0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게 한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2.나.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1심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8. 3.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의자 다리의 바퀴를 떼어내려고 대형 타이어에 다리 부분을 여러 번 내리치다가 왼손에 충격을 받아 손과 손목 부분에 부상을 입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인 ○○정형외과의원은 같은 날인 2012. 8. 3. 원고에 대한 촉진을 할 때 원고가 통증을 느끼는 좌측 2번째 손가락에 대한 도수정복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의 탈구는 인대파열을 동반한 심한 탈구라기보다는 관절이 살짝 어긋난 아탈구 상태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단(短) 상지 부목을 착용한 사실, 이와 같이 촉진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치료됨으로써 그 후에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사건 상병이 촉진 과정에서 치료되기 전에는 방사선 사진이 촬영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의 주치의는 위 재해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및 손목·손 부분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심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초기 수상 당시 중수지골 탈구가 발생하였으나 저절로 정복이 되어 방사선 사진상 탈구의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2. 8. 3. 업무상 재해로 손목·손 부분 타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51977 (2014누5197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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