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295

사업자등록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해당소득은 이자소득일까요...

실제로 많은 심판례에서 납세자가 사업소득으로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원금손실액이 존재하므로... (이자소득)→대전지법2010구합1295(사업소득) 3)조심2013부3799(이자소득)→울산지법2014구합308(사업소득)...

[무지개세무법인] 유상감자에 따른 과세문제 (feat.불균등감자)

예규 판례 √ 서면-2016-상속증여-4690, 2018.11.20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249, 2015.06.23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61396]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판결요지> 징계해고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회사 상벌규정상 여러... 선고 2016구합61396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6구합613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