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8년

1. 광주고법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29]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2017년

2. 광주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4가합14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섭외사법

2016년

3.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416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5년

4. 광주지방법원 2015. 7. 6. 선고 2015고합30, 15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입찰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광주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누1018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2756 판결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2009년

7. 광주고등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광주고등법원 2008. 6. 5. 선고 2008누53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의소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06년

9. 광주고법 2006. 12. 21. 선고 2006수1 판결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상고[각공2007.2.10.(42),433]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0. 광주고등법원 2006. 7. 10. 선고 2005노3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파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광주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누150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12. 광주고등법원 2006. 3. 17. 선고 2004나7056, 2005나298(참가)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부동산소유권확인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13. 광주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4고합4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병합)(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증재·업무상배임(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