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여기서 ‘기성고 비율’의 의미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41144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체상금약정에 기한 지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다208338, 208345 판결

[1]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정산을 위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와 달리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0469 판결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병 공제조합이 을 회사와 보증채권자를 갑 공사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갑 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병 조합이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안에서, 병 조합이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