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갑 등이 을 주식회사가 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갑 등이 을 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등에게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을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갑 등이 입은 손해는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과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 판결

[1]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방법

서울중앙지법 2008. 12. 17. 선고 2007가합96794,2008가합89571 판결

[1] 일조권 피해 건물의 소유자 외에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 일조방해행위 당시 실제 거주한 자도 일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액의 산정과 배상청구의 방법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1]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