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3023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1216 판결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0015 판결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1]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1]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갑 등이 아파트 건축 공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부담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을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7층 이하의 아파트만을 건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묵비한 채, 13층 이상의 호실을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고층의 아파트 건축이 확정된 것처럼 갑 등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계약 취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추진위원회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아파트의 건축 가능성 및 그 규모와 층수 등에 관하여 갑 등을 기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갑 등이 지급한 조합원부담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