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918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개명 전 이름 : 원고1, 생략) 서울 금천구 금하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485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9. 13 【판결선고】 2013. 11. 08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5. 20.자, 2009. 9. 3.자 및 2009. 10. 23.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6918 (2013누691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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