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9270

【사건명】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1804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6. 11 【판결선고】 2014. 07.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재요양 신청상병은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 보아도 재요양 신청상병이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9270 (2013누2927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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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