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92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생략)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2478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4. 05. 14 【판결선고】 2014. 06.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이 원고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한데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다)항의 '갑 제4 내지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921 (2013누2921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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