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821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올 강서구 가양2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962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8. 20 【판결선고】 2014. 10.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원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2007. 9. 10.자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경위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원고 주장의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사고 후 원고의 상태 를 확인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들어맞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 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법원의 ○○○○○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소속 전 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희결과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8215 (2013누2821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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