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308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1. 22 【판결선고】 2014. 03.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5. 1.경 서울 용산구 원효2가 이하생략 소재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경추 제4번 압박성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진단을 받고, 2012. 5.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7. 이 사건 사업장의 총공 사금액이 19,329,270원으로 총공사금액 2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총공사금액은 38,790,200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사업주인 소외1은 이 법정에 이르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총공사대금이 38,810,200원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번복 경위에 관하여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 따라서 위 소외1의 진술만으로는, 재해조사 당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 소외10 등에게 이체된 금원(갑 4-1, 4-2)을 두고, 위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목공 및 창문공사 금액이 실제로 5,600,000원에 이른다는 진술 및 계좌이체 내역(갑 4-1, 4-2)도, 그 공사금액을 3,200,000원이라고 한 공사업자의 진술(갑 2)과 맞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53083 (2013구단5308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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