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06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구 달서 중흥로9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7. 19 【판결선고】 2013. 08. 23 【주문】 1. 원고 청구를 각한다. 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 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남편 소외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일용근로자 채용되어 2012. 6. 11. 11:00경 ○○시 이하생략 태양광설비 설치 및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위하여 우사의 지붕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로 ○○대학○○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에서 요양 중 2012. 7. 16.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30.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대표자 소외1)가 발주자인 소외2으로부터 총공사 금액 6,980,000원에 도급을 받아 그 중 전기사 부분 소외 회사에 하도급을 준것이므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 11. 12. 이 사건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가 소외2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도급을 받은 것이고, 소외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총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 포함)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라는 상호로 하는 주된 영업이 각 가정을 방문 하여 태양열발전 설비를 판매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영업 과정에서 태양광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가정이 있을 경우 소외1이 일단 태양광설비의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소외 회사에 일률적으로 500만 원에 태양광설비의 제작 및 설치 일체를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경우도 ○○○○의 영업사원인 소외4가 태양솔라의 명의로 잘주자인 소외2으로부터 6,980,000원에 이 사건 공사인 태양광설비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에 500만 원에 태양광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일체를 맡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가 발주자인 소외2으로부터 6,980,000원에 도급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10064 (2013구단10064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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