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후2965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1] 선 등록 실용신안권자가 후 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

특허권, 의장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후2576 판결

[1]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날 또는 그 후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의 등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1632, 1649 판결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19. 3. 8. 선고 2018허7217 판결

갑 주식회사가 “무탈피 전선이음 커넥터용 터미널 및 이를 갖는 전선이음 커넥터”를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아니한 자에 의해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나아가 갑 회사와 특허발명의 출원인 및 발명자인 병 사이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므로, 병이 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853 판결

[1] 등록고안의 침해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