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31 2013두8967

환경판례 및 국내사례집_황석환 김영수

법규와 판례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환경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과학 지식의 중요성은... 선고 2013두45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4상,1223] - 대법원 2013.5.24. 선고 2011도954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01.01] [환경부령...

17, 일부개정] [시행 2013.12.31] [환경부 제00532호, 2013.12.31, 일부개정] [시행 2013.07.19] [환경부... 제정 ]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97.11.28 , 97도2031]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죄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6년 대법원 판결인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 역시 공소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확시해주어 이제는 치과의사가 자유롭게 안면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게...

나는 천문학적인 국고금이 불법으로 유출되고 있는 비밀을 알고...

그러나 국고유출을 차단하더라도 사법부에서 국고유출이 정당하다고 판례가 굳어졌다면 국고유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사법부에도 있다. 대법원 2009두13474 2011.1.20. 전원합의체 판결 중 소수 의견’에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