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7834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1]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두38932 판결

지방해양수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명예퇴직한 갑이 한 달 뒤 사단법인 을 항만물류협회 상무이사로 취업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을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사후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갑의 을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고 결정하고 갑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지한 사안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 통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19. 9. 26.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

공군 장교로 근무하던 갑이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갑이 상관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심사위원회가 갑을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갑에게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갑이 명예전역 후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부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공군본부 담당자가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해당하였던 갑에 대한 비선발 의결이 적법하므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