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1]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명의수탁자)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

[1]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2019다298239 판결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1]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를 통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