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0

민법핵심판례240선

2024년 5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핵심판례200선 머리말 민법 공부에서 판례가 얼마나...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22 11.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판례<국제결혼, 결혼이민>】《결혼이민[F-6 (다)목]...

【판례<국제결혼, 결혼이민>】《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선고 2013두13440 판결), 의료기술 시술 중단명령의 요건인 ‘국민 보건에의 위해 발생 우려’...

【판례<약관무효, 부진정예비적병합>】《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판례<약관무효, 부진정예비적병합>】《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행업체의 수수료체계를 고정급에서... 사실관계 ⑴ 피고(SK브로드밴드)는 원고(대행업자)와 2013. 1. 1.부터 업무약정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판례<이사감사 임용계약 보수청구권...

【판례<이사감사 임용계약 보수청구권,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과 임기진행,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⑶ 환송 전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땅찾기> 관련 판례: 수용보상금증액등 2016누36774

선고 2013구합981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28.자 평택 포승⑵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경기도 고시 제2011-200호)에 따라...

집행유예도 강제퇴거 대상인지?

등 판례는 일관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가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시내용은... 선고 2013누5148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강제퇴거 대상자의 하나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판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방법, 증명서류...

선고 2013두6527 판결) ③ 손금부인(부정) : 일반적으로 손금부인은 가공거래일 때만 가능하고 다른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형사처벌 : 판례는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판례<병합청구의 심판순서와 판단방법>】《항소심에서...

【판례<병합청구의 심판순서와 판단방법>】《항소심에서 병합형태가 변경되어 새로운 청구가 인용된... 판례는 구소송물이론에 따라 청구취지와 함께 주로 청구원인을 기준으로 청구의 병합이 있는지를...

음주 관련 도로교통법 전과 2범만 되면 출국명령 대상자가...

특히 판례는 일관되게 "강제퇴거명령 및 출국명령은 모두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출입국... 선고 2013누47483 판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7078 판결에 의하여 상고기각으로 확정) 참조], 구체적인...

[행정심판례]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구제사례

사건개요 청구인 차○○의 남편 망 이○○는 2013. 7. 16. 피청구인에게 ○○시 ○○○동 ○○(대지, 473... ○○○동 ○○, ○○-3 대지 200평 안에는 본래 망 이○○, 청구인 차○○, 차◇◇ 소유의 주택 3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