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2896

【사건명】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9. 12 【판결선고】 2013. 10.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4가 같은 해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비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9. 6. 3. 업무수행 중 5m 높이 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제8흉추 골절 및 제9흉추 방출성 골절, 신경인성 방광 및 장불유합,대퇴경부 골절 우측, 이소성 골화증·대퇴경부 우측, 전위성 대퇴경부 골절 우측, 혈흉 및 척추측만, 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요도협착, 양하지 완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3. 31.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양하지 완전마비로 인한 강직, 통증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고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렵게 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 21. 원고에 대하여 '10년간 강직성 하지마비 상태로서 현 상태가 요양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피고에 대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1. 22. '원고의 양하지 완전마비 증상이 악화되있고, 그로 인해 바글로펜1)을 경구로 복용하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척수 내 바클로펜 펌프 삽입수술을 동해 바클로펜을 척수 내에 직접 주입하는 것이 강직을 조절·완화하는데 효과적이다'라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619호), 항소심 계속 중 피고가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2013. 2. 1.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누45599호). 다. 한편 원고는 2009. 9. 8.부터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바클로펜 펌프를 신체에 삼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위 펌프를 통하여 바클펜을 직접 척수강 내에 주사하여 주입하기 위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9. 12. 연부터 2012. 12. 24.까지 ○○○○병원의 처방을 받아 한 국희귀의약품센터로부터 4,842,300원 상당의 바클로펜 약제를 구입하였다.

순 번	날짜	진료과(치료내역)	진료비(원)
			급여		비급여	선택 진료비	합계
			조합부담	본인부담	비급여	선택 진료비	합계
1	2009. 9. 8.	재활의학과	0	16,220	11,000	5,424	32,644
2	2009. 11. 3.	신경외과	0	16,220	21,000	5,424	42,644
3	2009. 12. 20. ~ 23.	입원(약물 테스트)	346,970	100,025	570,000	66,102	1,083,097
4	2009. 12. 29.	신경외과	0	12,570	0	3,418	15,988
5	2010. 3. 13. ~ 27.	입원 (바클로펜 펌프 삽입수술)	1,729,920	508,380	2,343,158	256,450	4,837,908
6	2010. 4. 20.	신경외과	0	12,750	0	3,465	16,215
7	2010. 4. 20.	신경외과	0	0	10,000	0	10,000
8	2010. 8. 17.	입원(펌프에 약물 주입)	39,050	11,660	510,000	6,520	567.230
9	2010. 11. 19.	신경외과	0	0	7.000	0	7,000
10	2010. 11. 19.	재활의학과	0	0	600	0	600
11	2010. 12. 28.	입원(펌프에 약물 주입)	39,050	11,660	510,000	6,520	567,230
12	2011. 4. 26.	"	36,856	9,214	520,000	6,582	572,652
13	2011. 8. 23.	"	36,856	9,214	520,279	6,582	572,931
14	2011. 12. 23.	"	36,856	9,214	520,000	6,582	572,652
15	2012. 2. 21.	신경외과	9,840	27,849	0	7,088	44,777
16	2012. 4. 20.	입원(펌프에 약물 주입)	37,480	9,370	535,000	6,694	588,544
17	2012. 8. 21.	"	37,480	9,370	200,000	6,694	253,544
18	2012. 11. 19.	신경외과	0	13,090	28,000	3,558	44,648
합계			2,350,358	776,806	6,306,037	397,103	9,830,304

라. 피고는 2012. 11. 30. 원고에게 진료비 합계 9,830,304원 중 본인부담금 상당인 776,8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2013. 2. 1. 피고에게 바클로펜 약제 구임비용 상당인 4,842,300원의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4일 '위 약제비는 비급여대상이므로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갑 1호증 참조). 바. 원고가 2013. 4. 19.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진료비 중 비급여액인 6,306,037원의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비급여액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갑 2호증 참조, 위 2013. 2. 1 가 처분과 같은 해 4. 19.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요양금여는 그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에 관하여 법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에 현실적 한계가 있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특히 비급여대상은 하위입법에 의하여 제한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요양급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양하지 완전마비 악화에 척수 내 바클로펜 펌프 삼입수술을 동해 바클로펜을 척수 내에 직접 주입하는 것이 강직을 조절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재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위 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위 바클로펜 펌프 삼입수술, 바클로펜 약물주입을 위한 입원 및 통원치료 비용, 바클로펜 약제의 구입비용이 비급여대상이라는 이유로 그 비용의 지급을 거절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는 결국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료 및 정부 출연금 등의 한정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아래에서는 사업주의 부담능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수준, 사회 일반의 의료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급여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등을 미리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이는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위 개정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이 이에 해당한다) 등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개정 후 제5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건 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시로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하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이라고 한다)이 정하여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구체적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이를 정한 규정으로서,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참조). 2) 그런데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제6항은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기준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산재보험법 제40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서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②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③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④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한 선택진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요양비 청구가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들어맞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의 경우 위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비급여대상 제4호는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같은 호 하목에서 '이 규칙 제11조 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 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기술 부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준, 사회 일반의 의료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금여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현실을 고러하면, 바클로펜 펌프 삽입수술 및 그 후 위 펌프에 삽입하는 바클로펜 약제의 구입을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대상으로 보아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 제2호,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대상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서도 제외되는 점, ④ 재요양을 승인하는 것과 그에 따라 실제 지급될 요양급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이미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비급여 대상 진료비, 약제비 상당의 요양비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 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月支)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2조 제4항, 같은 법 제 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공단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요양에 다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기준(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국민건강보험 법」제3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지점수」 (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세부인정사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및 제44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같은 조 제1항 제3호와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 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⑥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신정기준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3조(비급여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3.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집중치료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시용한 경우에 한한다) 4.「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실시한 선택진료. 다만, 공단이 법 제119조에 따라서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에 그 진료비용은 이 기준의 범위에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의 추가비용을 심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기비용의 신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식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 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이하 "중증환자"라 한다)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및 가입자 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요양급여(약제에 한한다) : 제11조의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 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함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1조 제3항 제2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별로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 대상, 규칙 별표 5 제1호 사목중 이송처치료 및 동호 아목(1)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을 제외한 모든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기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2항의 행위책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일당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을 고시함에 있어 행위 또는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영 제21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함께 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소 제1항 관련)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하. 이 규칙 제11조제1행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기술 등. 다만, 제11조제8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한다. 끝. 각주내용 1) 강직의 조절 및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근육이완제의 일종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619 서울고등법원 2011누45599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52896 (2013구합5289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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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41조 제46조 제5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619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619호
서울고등법원 2011누45599
서울고등법원 2011누455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