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367

【사건명】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전 서구 월평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1. 28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장비기계설비공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10. 충북 청원군 옥산면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세척실 장비이동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배관자재를 옮기다가 넘어져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하악골 관절돌기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그날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의 경우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위 현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적도 없다는 이유로 2013. 7. 30.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공사는 ○○○○○에 설치되어 있던 반도체 세척장비를 사업장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데 따른 부수적인 배관 재연결 작업이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87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 회사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업종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인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잘못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회사는 기계실비공사업, 반도체 설비 및 배관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로 배관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유한 건설업면허는 없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사업의 종류로 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건설업'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2) ○○○○○는 생산라인 합리화를 위한 'Lay-out 공사'(총 공사금액 6,370,000원, 공사기간: 2013. 6. 9. ~ 같은 달 26.)를 주문하면서 위 공사중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원고 회사에 공사금액 870,000원, 공사기간 2013. 6. 10.부터 같은 달 11.까지로 정하여 맡겼다. 3) 이 사건 공사는 세척실 내에 있던 반도체 세척장비를 이동함에 따라 새롭게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이고, 원고는 위 작업을 위해 배관 등의 자재를 원고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화물트력으로 운반한 후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져 이 사건 사고 및 상병을 입게 된 것이다. 4)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경우 1,000분의 10이고, '건설업의 경우 1,000분의 3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제4호증 내지 을 제11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지, 아니면 원고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업종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 원고 회사에 맡건 이 사건 공사의 명칭은 '세척실 장비이동 배관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가 배관공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는 ○○○○○의 '생산라인 합리화를 위한 Lay-out 공사의 일부분인 점, ②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4호는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와 기계 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사를 모두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는 반도체 세척장치의 이동에 따라 구조물인 각종 배관(Water Line 배관, Drain 배관, Air Line 배관 등)을 새롭게 설치하고, 이를 연결하는 작업이 포함된 점, ③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은 문언 그대로 제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도·소매 활동과 제품의 수리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건설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다 위험률 등이 높아 그 보험료율도 높은 비율로 정해져 있는 등 두 업종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실공사로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 회사는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은 870,000원에 불과한(나아가 ○○○○○의 주문한 전체 공사비도 총 6,370,000원에 불과하다)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며, 나아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 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종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직 제1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1367 (2013구합1367_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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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주택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