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95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2. 13 【판결선고】 2014. 02.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31.(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013. 7. 1."은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3이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2. 6. 22. 이 사건 식당 내 주방에서 생선을 굽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뜨거운 프라이팬과 기름에 우측 손이 닿는 바람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우측 수부 및 수지 화상'의 진단에 따라 2013. 1.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31. '이 사건 식당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식당은 위험성이 높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됨에도, 피고가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1호증, 을 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소외3은 2012. 5. 8.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12. 5. 17.과 같은 달 18.의 2일 동안 원고를 일당 7만 원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며 주방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그 후 소외2, 소외1를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가 2012. 6. 12.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같은 달 22.까지 원고를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는바, 이 사건 식당에서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무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12년 5월	근무자	비고	2012년 6월	근무자	비고
5. 8.		개업일	6. 1.
5. 9.			6. 2.		일요일(휴무)
5. 10.			6. 3.		일요일(휴무)
5. 11.			6. 4.	소외1
5. 12.			6. 5.	소외1
5. 13.		일요일(휴무)	6. 6.		현충일(휴무)
5. 14.			6. 7.	소외1
5. 15.			6. 8.	소외1
5. 16.			6. 9.
5. 17.	원고		6. 10.		일요일(휴무)
5. 18.	원고		6. 11.	소외1
5. 19.			6. 12.	원고
5. 20.		일요일(휴무)	6. 13,	소외2
5. 21.			6. 14.	원고
5. 22.	소외2		6. 15.	원고
5. 23.	소외2		6. 16.
5. 24.			6. 17.		일요일(휴무)
5. 25.			6. 18.	원고
5. 26.	소외2		6. 19.	원고
5. 27.		일요일(휴무)	6. 20.	원고
5. 28.		석가탄신일(휴무)	6. 21.	원고
5. 29.			6. 22.	원고	사고 발생일
5. 30.
5. 3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각 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을 열거하면서 그 제5호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들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이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3이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2012. 5. 17.부터 2012. 6. 기까지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5명으로서 이를 14로 나누면 1명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그 후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6. 22.까지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평균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기간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식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 보상이 되는 사업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 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제2조의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 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 한 것으로 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3959 (2013구단3959_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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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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