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3917

【사건명】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2. 07 【판결선고】 2014. 03.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3. 16:30경 오산시 (이하생략)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 3, 4번간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 10. 29.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9. 원고에게 「MRI 및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 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으로 보인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2. 18. 및 2013. 4. 12.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던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 외상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추후 악화시 수술이 필요함 2) 피고 자문의 - 자문의1 : CT, X선상 급성 골절선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 관찰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됨 - 자문의2 :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 상 약간의 신호 강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3 : MRI 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 자문의4 :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하나마 확인됨.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3) 진료기록 감정의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 2012. 6. 22. 촬영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인정근거】 갑7호증, 을4, 5, 6-1, 6-2, 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제5번 경추 골좌상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13917 (2013구단1391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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