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109

【사건명】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구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1. 25 【판결선고】 2014. 1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6. ○○○○에 노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3. 19. 01:30경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가 허리를 다친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이유로 1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번, 요추 염좌'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7. '요추 염좌'는 승인하였으나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근무시간 중 재해를 당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위 상병 진단을 받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본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하여,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 6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26. 부천○○○○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위 병원 의사는 척추전방전위증과 협착증이 퇴행성 질환임은 분명하나 증상발현 및 병변 악화에 외상의 기여도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인 2010. 6. 15경부터 척추탈위증,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재해 후 CT 등 검사에서 퇴행성 질환 소견이 있을 뿐,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재해 이후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1109 (2013구단1109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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