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2.12.31 2012두1735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3. 원고3 (생략) 원고들 주소 광주 북구 일곡동 이하생략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1누40006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망 소외2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두17353 (2012두17353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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