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12.31 2012두10130

[판례] 철거공사의 건설업 해당 여부 및 총공사금액 산정

철거공사의 건설업 해당여부 및 총공사금액 산정 - 대법원 2012. 8. 30.선고 2012두10130 [사건개요] P자원이란 상호로 고철 및 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산소용접기를...

SNS 등 온라인의 악플 등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2012헌바37 참조) (1)당사자 특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많은 판례(대법원 2011.12.22.선고2010도10130 판결 등 참조)에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적극...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경매의 대상인 토지와...

판례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8. 4. 24. 97도3425 판결) 토지의...

모욕죄 3인 위헌 소수의견

대법원2010도1013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주 문】 형법... (헌재 2012. 11. 29. 2011헌바137, 판례집 24-2하, 141, 152 참조).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모욕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모욕죄] 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고 한 상사 모욕죄 성립할까?

선고 2010도1013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확찐자' 처럼 '듣보잡' 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한 사례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연성과 사회적...

"한문철TV 때문에 명예훼손" 내용증명에 한문철 꺼낸 말 관련...

특히 판례는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선고 2010도10130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2010도10130)하였으나 2011. 12. 22. 상고도 기각되었다. (2)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에 모욕죄를... (헌재 2012. 11. 29. 2011헌바137, 판례집 24-2하, 141, 152 참조).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모욕행위를 처벌함으로써...